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티사이언티픽(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법령·행정규칙 개정 모니터링 및 AI 영향 분석 서비스 "Legal Impact"(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기업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 회사가
legalimpact.tscorp.ai를 통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SaaS)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법령·행정규칙 개정 정보의 수집·제공, 변경사항 확인 자료 생성, AI 기반 영향 분석 보고서 초안 생성, 알림 발송 및 부속 기능을 말합니다. - 이용기업: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주문서: 이용기업별 요금, 라이선스 한도(월 AI 분석 횟수·최대 사용자 수), 계약 기간 등 개별 거래 조건을 정한 문서(이용계약서, 견적서 승인본 등)를 말합니다.
- 관리자: 이용기업이 지정하여 소속 사용자의 등록·정지·제거, 팀·권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 사용자: 이용기업의 관리자가 등록하여 서비스에 접근하는 계정의 보유자를 말합니다.
- AI 분석: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인공지능 모델이 법령·행정규칙 개정 내용과 이용기업이 입력한 회사 정보를 바탕으로 영향 분석 보고서 초안을 생성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 라이선스: 주문서에 따라 이용기업에 부여되는 서비스 이용 한도(월 AI 분석 횟수, 최대 사용자 수, 유효기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기업에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이용기업이 개정 약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기업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주문서와 이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주문서가 우선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과 계정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 이용계약은 이용기업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주문서를 확정하고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회사는 계약 체결 후 이용기업의 관리자 계정을 발급하고, 서비스 접속 정보를 안내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을 거절하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관계 법령 위반 또는 부정한 목적의 이용이 우려되는 경우
제5조 (계정의 발급과 관리)
- 서비스는 자체 회원가입을 제공하지 않으며, 계정은 다음 방법으로만 발급됩니다.
- 회사가 이용기업의 관리자 계정을 발급
- 이용기업의 관리자가 소속 사용자를 초대하여 발급
- 계정은 등록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와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용기업과 사용자는 인증 정보(비밀번호, 다중 인증 수단)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계정이 속한 이용기업에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기업은 인증 정보의 유출, 계정의 무단 사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특정 계정의 세션을 종료하거나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이용기업에 통지합니다.
제6조 (이용기업의 사용자 등록 책임)
- 이용기업은 소속 임직원 등 서비스 이용 권한이 있는 자만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업은 사용자 등록 및 알림 수신자 지정에 필요한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등)를 적법하게 수집·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고지를 마쳐야 합니다.
- 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이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용기업은 지체 없이 해당 계정을 정지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 서비스는 다음 기능을 포함합니다.
- 법령·행정규칙 개정 정보의 정기 수집과 목록 제공
- 감시 목록 등록·관리 및 감시 대상 개정 알림
- 개정 전후 변경사항 확인 자료(비교자료) 생성·열람
- AI 분석: 영향 분석 보고서 초안의 생성·열람·이메일 전송
- 이메일 알림(주간 다이제스트, 시행 임박 알림, 분석 완료 알림 등)
- 사용자·팀·권한 관리, 감사 기록 열람, 이용 현황 조회
- 개별 기능의 세부 내용과 제공 범위는 서비스 화면 및 이용 안내에 따릅니다.
제8조 (AI 산출물의 성격과 한계)
- AI 분석이 생성하는 보고서는 담당자의 검토를 전제로 한 참고용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나 법률 사무의 수행이 아닙니다.
- 회사는 AI 산출물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산출물에는 오류, 누락,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는 이용기업의 책임입니다. 이용기업은 산출물을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 없이 법적 의사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AI 산출물의 품질은 이용기업이 입력한 회사 정보(회사 프로필)의 정확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9조 (외부 데이터 원천)
-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령·행정규칙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외부 공공 데이터를 원천으로 합니다.
- 회사는 원천 데이터의 오류·누락·지연, 원천 기관의 API 장애·정책 변경으로 인한 정보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를 인지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완하도록 노력합니다.
- 개정 정보의 수집 주기(1일 1회 등)로 인해 실제 공포·발령 시점과 서비스 반영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중요한 기능을 축소·폐지하는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보안상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중단·점검)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점검·설비 보수: 7일 전 공지 (월 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긴급 점검(보안 취약점 대응, 장애 복구 등):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공지
- 천재지변, 전쟁, 정전, 클라우드 사업자·통신사업자의 대규모 장애 등 불가항력
- 제1항 제1호의 점검 시간은 제16조의 가용성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4장 요금
제12조 (요금과 라이선스)
- 서비스 요금, 라이선스 한도(월 AI 분석 횟수, 최대 사용자 수), 계약 기간은 주문서로 정합니다.
- 변경사항 확인 자료(비교자료)의 생성·열람은 AI 분석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AI 분석의 실행만 월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 사용자 수는 라이선스에 정한 최대 사용자 수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도 증액은 주문서 변경으로 합니다.
- 이용기업은 서비스 화면에서 당월 사용량, 잔여 횟수, 라이선스 유효기간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AI 분석 횟수의 차감과 반환)
- AI 분석은 실행 시점에 1회가 차감됩니다.
- 다음의 경우 차감된 횟수는 반환됩니다.
- 분석이 실패로 종료된 경우
- 분석이 부분 완료(보고서 미완성)로 종료된 경우
- 사용자가 진행 중인 분석을 취소한 경우
- 완료된 분석 건을 다시 분석하는 경우 새로 차감됩니다.
- 월 한도는 매월 1일 0시(한국 표준시) 기준으로 초기화되며, 미사용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월 한도를 소진하면 해당 월에는 신규 AI 분석이 제한됩니다. 회사는 사용량이 한도의 80%, 100%에 도달하면 알림을 발송합니다.
제14조 (요금의 지급과 미납)
- 이용기업은 주문서에 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라 요금을 지급합니다.
- 요금이 지급 기한을 14일 이상 경과하여 미납된 경우, 회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한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신규 AI 분석 차단 또는 열람 전용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최고 후에도 30일 이상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요금의 변경)
-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요금은 진행 중인 계약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요금 변경은 갱신일 30일 전까지 이용기업에 통지합니다.
제5장 서비스 수준 협약 (SLA)
제16조 (가용성 목표)
- 회사는 서비스의 월간 가용성 99.5%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 월간 가용성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월간 가용성(%) = (해당 월 총 시간 − 장애 시간) ÷ 해당 월 총 시간 × 100
- "장애 시간"은 서비스 접속 불가 또는 핵심 기능(로그인, 개정 목록·보고서 열람, AI 분석 요청)의 사용 불가 상태가 5분 이상 연속된 시간을 말합니다.
제17조 (가용성 산정에서 제외되는 시간)
다음 각 호로 인한 중단은 장애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사전 공지된 정기 점검
- 이용기업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설정 오류, 약관 위반에 따른 이용 제한 등)
- 이용기업 측 네트워크·단말 환경의 문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외부 데이터 원천의 장애 (해당 원천에 의존하는 기능에 한함)
- 클라우드 사업자·통신사업자의 대규모 장애, 천재지변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
- 시험 제공(베타) 기능의 오류
제18조 (서비스 크레딧)
- 월간 가용성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 회사는 이용기업의 청구에 따라 다음 기준의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 월간 가용성 | 크레딧 (해당 월 요금 대비) |
|---|---|
| 99.0% 이상 ~ 99.5% 미만 | 10% |
| 95.0% 이상 ~ 99.0% 미만 | 25% |
| 95.0% 미만 | 50% |
- 크레딧은 해당 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장애 발생 일시를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 확인 후 다음 청구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이용 기간 연장으로 제공합니다.
- 크레딧의 월 상한은 해당 월 요금의 50%입니다.
- 크레딧은 가용성 미달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제6장 의무와 금지행위
제19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회사는 이용기업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20조 (이용기업과 사용자의 의무)
- 이용기업과 사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 서비스 이용 안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업은 서비스를 자신의 내부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서비스 이용 권한을 판매·대여·재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금지행위)
이용기업과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계정 공유, 타인 계정의 무단 사용, 인증 우회
- 서비스의 소스코드에 대한 역설계, 역컴파일, 파생 서비스 제작
-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대량 요청,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부하 유발
- 부여받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 접근 시도
- AI 산출물을 회사의 산출물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서비스에 악성코드를 유입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7장 데이터와 지식재산권
제22조 (고객 데이터)
- 이용기업이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회사 프로필, 감시 목록, 알림 수신자 등)와 이용기업의 요청으로 생성된 보고서(이하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이용기업에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장애 대응, 요금 정산, 법령상 의무 이행 목적으로만 처리하며, 이용기업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기업은 고객 데이터에 개인정보·비밀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3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와 이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화면, 문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 AI 분석 보고서는 이용기업이 내부 업무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복제·가공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령·행정규칙 원문 정보는 공공데이터로서 해당 원천의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
제24조 (비밀유지)
- 회사와 이용기업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계약 기간 및 종료 후 3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법령 또는 수사기관·법원의 적법한 요구에 따른 제공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제25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8장 계약 종료
제26조 (계약 기간과 갱신)
- 계약 기간은 주문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 갱신 여부와 조건은 만료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제27조 (해지)
- 이용기업은 언제든지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지로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요금의 환불 여부는 주문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회사는 이용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요금 미납(제14조)
- 제21조의 금지행위 또는 이 약관의 중대한 위반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서비스의 보안이나 다른 이용기업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정 요구 없이 이용을 즉시 정지하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계약 종료 후의 처리)
- 라이선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열람 전용으로 전환됩니다. 이용기업은 기존 보고서와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신규 AI 분석은 제한됩니다.
- 계약이 종료(해지 포함)된 경우, 회사는 종료일부터 30일간 고객 데이터의 열람·반출에 협조하며, 그 이후 고객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업이 조기 삭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금 정산 근거(사용량 기록)와 감사 기록 등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거나 분쟁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제8조(AI 산출물의 성격과 한계), 제24조(비밀유지), 제29조(손해배상과 책임 제한), 제30조(면책), 제33조(준거법과 관할)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제9장 책임
제29조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
- 회사 또는 이용기업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 발생일 직전 12개월간 이용기업이 회사에 지급한 요금 총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이익, 데이터 유실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0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기업이 AI 산출물을 검토 없이 신뢰하여 내린 의사결정과 그 결과
- 외부 데이터 원천(제9조)의 오류·누락·지연
- 이용기업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계정 관리 소홀, 입력 정보의 오류 포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무료로 제공되는 시험(베타) 기능의 이용
제10장 기타
제31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이용기업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통지)
- 회사의 이용기업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용기업이 등록한 이메일로 합니다.
- 이용기업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준거법과 관할)
- 이 약관과 이용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