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mpact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08-16 현재 시행 중인 판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티사이언티픽(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법령·행정규칙 개정 모니터링 및 AI 영향 분석 서비스 "Legal Impact"(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기업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 회사가 legalimpact.tscorp.ai를 통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SaaS)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법령·행정규칙 개정 정보의 수집·제공, 변경사항 확인 자료 생성, AI 기반 영향 분석 보고서 초안 생성, 알림 발송 및 부속 기능을 말합니다.
  2. 이용기업: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3. 주문서: 이용기업별 요금, 라이선스 한도(월 AI 분석 횟수·최대 사용자 수), 계약 기간 등 개별 거래 조건을 정한 문서(이용계약서, 견적서 승인본 등)를 말합니다.
  4. 관리자: 이용기업이 지정하여 소속 사용자의 등록·정지·제거, 팀·권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5. 사용자: 이용기업의 관리자가 등록하여 서비스에 접근하는 계정의 보유자를 말합니다.
  6. AI 분석: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인공지능 모델이 법령·행정규칙 개정 내용과 이용기업이 입력한 회사 정보를 바탕으로 영향 분석 보고서 초안을 생성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7. 라이선스: 주문서에 따라 이용기업에 부여되는 서비스 이용 한도(월 AI 분석 횟수, 최대 사용자 수, 유효기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기업에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이용기업이 개정 약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기업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주문서와 이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주문서가 우선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과 계정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기업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주문서를 확정하고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계약 체결 후 이용기업의 관리자 계정을 발급하고, 서비스 접속 정보를 안내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을 거절하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또는 부정한 목적의 이용이 우려되는 경우

제5조 (계정의 발급과 관리)

  1. 서비스는 자체 회원가입을 제공하지 않으며, 계정은 다음 방법으로만 발급됩니다.
    1. 회사가 이용기업의 관리자 계정을 발급
    2. 이용기업의 관리자가 소속 사용자를 초대하여 발급
  2. 계정은 등록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와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용기업과 사용자는 인증 정보(비밀번호, 다중 인증 수단)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계정이 속한 이용기업에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이용기업은 인증 정보의 유출, 계정의 무단 사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특정 계정의 세션을 종료하거나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이용기업에 통지합니다.

제6조 (이용기업의 사용자 등록 책임)

  1. 이용기업은 소속 임직원 등 서비스 이용 권한이 있는 자만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이용기업은 사용자 등록 및 알림 수신자 지정에 필요한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등)를 적법하게 수집·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고지를 마쳐야 합니다.
  3. 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이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용기업은 지체 없이 해당 계정을 정지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는 다음 기능을 포함합니다.
    1. 법령·행정규칙 개정 정보의 정기 수집과 목록 제공
    2. 감시 목록 등록·관리 및 감시 대상 개정 알림
    3. 개정 전후 변경사항 확인 자료(비교자료) 생성·열람
    4. AI 분석: 영향 분석 보고서 초안의 생성·열람·이메일 전송
    5. 이메일 알림(주간 다이제스트, 시행 임박 알림, 분석 완료 알림 등)
    6. 사용자·팀·권한 관리, 감사 기록 열람, 이용 현황 조회
  2. 개별 기능의 세부 내용과 제공 범위는 서비스 화면 및 이용 안내에 따릅니다.

제8조 (AI 산출물의 성격과 한계)

  1. AI 분석이 생성하는 보고서는 담당자의 검토를 전제로 한 참고용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나 법률 사무의 수행이 아닙니다.
  2. 회사는 AI 산출물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산출물에는 오류, 누락,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는 이용기업의 책임입니다. 이용기업은 산출물을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 없이 법적 의사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AI 산출물의 품질은 이용기업이 입력한 회사 정보(회사 프로필)의 정확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9조 (외부 데이터 원천)

  1.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령·행정규칙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외부 공공 데이터를 원천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원천 데이터의 오류·누락·지연, 원천 기관의 API 장애·정책 변경으로 인한 정보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를 인지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완하도록 노력합니다.
  3. 개정 정보의 수집 주기(1일 1회 등)로 인해 실제 공포·발령 시점과 서비스 반영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중요한 기능을 축소·폐지하는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보안상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중단·점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 점검·설비 보수: 7일 전 공지 (월 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
    2. 긴급 점검(보안 취약점 대응, 장애 복구 등):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공지
    3. 천재지변, 전쟁, 정전, 클라우드 사업자·통신사업자의 대규모 장애 등 불가항력
  2. 제1항 제1호의 점검 시간은 제16조의 가용성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4장 요금

제12조 (요금과 라이선스)

  1. 서비스 요금, 라이선스 한도(월 AI 분석 횟수, 최대 사용자 수), 계약 기간은 주문서로 정합니다.
  2. 변경사항 확인 자료(비교자료)의 생성·열람은 AI 분석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AI 분석의 실행만 월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3. 사용자 수는 라이선스에 정한 최대 사용자 수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도 증액은 주문서 변경으로 합니다.
  4. 이용기업은 서비스 화면에서 당월 사용량, 잔여 횟수, 라이선스 유효기간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AI 분석 횟수의 차감과 반환)

  1. AI 분석은 실행 시점에 1회가 차감됩니다.
  2. 다음의 경우 차감된 횟수는 반환됩니다.
    1. 분석이 실패로 종료된 경우
    2. 분석이 부분 완료(보고서 미완성)로 종료된 경우
    3. 사용자가 진행 중인 분석을 취소한 경우
  3. 완료된 분석 건을 다시 분석하는 경우 새로 차감됩니다.
  4. 월 한도는 매월 1일 0시(한국 표준시) 기준으로 초기화되며, 미사용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월 한도를 소진하면 해당 월에는 신규 AI 분석이 제한됩니다. 회사는 사용량이 한도의 80%, 100%에 도달하면 알림을 발송합니다.

제14조 (요금의 지급과 미납)

  1. 이용기업은 주문서에 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라 요금을 지급합니다.
  2. 요금이 지급 기한을 14일 이상 경과하여 미납된 경우, 회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한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신규 AI 분석 차단 또는 열람 전용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최고 후에도 30일 이상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요금의 변경)

  1.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요금은 진행 중인 계약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2. 요금 변경은 갱신일 30일 전까지 이용기업에 통지합니다.

제5장 서비스 수준 협약 (SLA)

제16조 (가용성 목표)

  1. 회사는 서비스의 월간 가용성 99.5%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2. 월간 가용성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월간 가용성(%) = (해당 월 총 시간 − 장애 시간) ÷ 해당 월 총 시간 × 100
  3. "장애 시간"은 서비스 접속 불가 또는 핵심 기능(로그인, 개정 목록·보고서 열람, AI 분석 요청)의 사용 불가 상태가 5분 이상 연속된 시간을 말합니다.

제17조 (가용성 산정에서 제외되는 시간)

다음 각 호로 인한 중단은 장애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사전 공지된 정기 점검
  2. 이용기업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설정 오류, 약관 위반에 따른 이용 제한 등)
  3. 이용기업 측 네트워크·단말 환경의 문제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외부 데이터 원천의 장애 (해당 원천에 의존하는 기능에 한함)
  5. 클라우드 사업자·통신사업자의 대규모 장애, 천재지변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
  6. 시험 제공(베타) 기능의 오류

제18조 (서비스 크레딧)

  1. 월간 가용성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 회사는 이용기업의 청구에 따라 다음 기준의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월간 가용성크레딧 (해당 월 요금 대비)
99.0% 이상 ~ 99.5% 미만10%
95.0% 이상 ~ 99.0% 미만25%
95.0% 미만50%
  1. 크레딧은 해당 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장애 발생 일시를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 확인 후 다음 청구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이용 기간 연장으로 제공합니다.
  2. 크레딧의 월 상한은 해당 월 요금의 50%입니다.
  3. 크레딧은 가용성 미달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제6장 의무와 금지행위

제1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회사는 이용기업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20조 (이용기업과 사용자의 의무)

  1. 이용기업과 사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 서비스 이용 안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기업은 서비스를 자신의 내부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서비스 이용 권한을 판매·대여·재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금지행위)

이용기업과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계정 공유, 타인 계정의 무단 사용, 인증 우회
  2. 서비스의 소스코드에 대한 역설계, 역컴파일, 파생 서비스 제작
  3.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대량 요청,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부하 유발
  4. 부여받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 접근 시도
  5. AI 산출물을 회사의 산출물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6. 서비스에 악성코드를 유입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7장 데이터와 지식재산권

제22조 (고객 데이터)

  1. 이용기업이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회사 프로필, 감시 목록, 알림 수신자 등)와 이용기업의 요청으로 생성된 보고서(이하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이용기업에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장애 대응, 요금 정산, 법령상 의무 이행 목적으로만 처리하며, 이용기업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이용기업은 고객 데이터에 개인정보·비밀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3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와 이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화면, 문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2. AI 분석 보고서는 이용기업이 내부 업무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복제·가공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령·행정규칙 원문 정보는 공공데이터로서 해당 원천의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

제24조 (비밀유지)

  1. 회사와 이용기업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계약 기간 및 종료 후 3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법령 또는 수사기관·법원의 적법한 요구에 따른 제공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제25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8장 계약 종료

제26조 (계약 기간과 갱신)

  1. 계약 기간은 주문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계약 갱신 여부와 조건은 만료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제27조 (해지)

  1. 이용기업은 언제든지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지로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요금의 환불 여부는 주문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이용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미납(제14조)
    2. 제21조의 금지행위 또는 이 약관의 중대한 위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서비스의 보안이나 다른 이용기업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정 요구 없이 이용을 즉시 정지하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계약 종료 후의 처리)

  1. 라이선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열람 전용으로 전환됩니다. 이용기업은 기존 보고서와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신규 AI 분석은 제한됩니다.
  2. 계약이 종료(해지 포함)된 경우, 회사는 종료일부터 30일간 고객 데이터의 열람·반출에 협조하며, 그 이후 고객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업이 조기 삭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금 정산 근거(사용량 기록)와 감사 기록 등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거나 분쟁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4. 제8조(AI 산출물의 성격과 한계), 제24조(비밀유지), 제29조(손해배상과 책임 제한), 제30조(면책), 제33조(준거법과 관할)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제9장 책임

제29조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

  1. 회사 또는 이용기업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 발생일 직전 12개월간 이용기업이 회사에 지급한 요금 총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3.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이익, 데이터 유실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0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기업이 AI 산출물을 검토 없이 신뢰하여 내린 의사결정과 그 결과
  2. 외부 데이터 원천(제9조)의 오류·누락·지연
  3. 이용기업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계정 관리 소홀, 입력 정보의 오류 포함)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5. 무료로 제공되는 시험(베타) 기능의 이용

제10장 기타

제31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이용기업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통지)

  1. 회사의 이용기업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용기업이 등록한 이메일로 합니다.
  2. 이용기업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준거법과 관할)

  1. 이 약관과 이용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