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위한 규제 대응 도구

법령이 바뀌었다.
우리 회사엔 뭐가 걸리지?

법제처 법령·고시 개정을 매주 자동으로 잡아내고, 바뀐 조문을 대조해, 회사 정보를 기준으로 영향도와 검토 과제까지 정리합니다.

· 계정은 문의 확인 후 발급해 드립니다 (이용 시작 안내) · 개정 감지와 변경사항 확인은 전 요금제 무제한

감시 중인 법령 · 이번 주 화면 예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높음 공포 08.1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 기준 변경 — 등록 요건에 직접 걸립니다.
제12조제2항  30일 이내 → 14일 이내
약관 제8조 통지기한 개정 · 시행 전까지
이용자 안내 문구 수정 · 시스템 반영 필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중간 공포 08.11
내부통제 기준 항목 추가 — 내규 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낮음 공포 08.09
서식 개정 — 실무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화면 예시 · 위 법령·공포일·변경 내용과 분석 결과는 제품 설명을 위한 가상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코드가, 해석은 AI가.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확정하고, AI는 그 확정된 변경만 해석합니다. 동작 방식 →
담당자의 현실

개정을 놓쳐서 생기는 일은,
놓친 뒤에야 안다

대응이 늦는 건 담당자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사람을 갈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된 걸 몰랐습니다"

관보와 법제처를 사람이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바쁜 주에는 그대로 빕니다.

"개정문만 봐선 모릅니다"

개정문은 "제12조제2항 중 '30일'을 '14일'로 한다" 식입니다. 원문과 대조해야 실제 변화가 보입니다.

"우리한테 걸리는 건지…"

같은 개정을 놓고 담당자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근거가 안 남으면 다음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동작 방식

감지하고, 대조하고, 영향도를 분석합니다

세 단계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판단은 담당자가 합니다.

01 · 감지

매주 법제처를 대신 확인합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더해 고시·훈령까지 함께 수집합니다. 감시 목록에 올린 법령은 별도 경로로 직접 조회해 빠뜨리지 않습니다.

  • 감시 법령 등록 개수 제한 없음
  • 업종별 감시 법령 묶음으로 첫 목록을 한 번에
  • 법령·고시 통합 감시
  • 신규 공포·시행 임박을 각각 알림
이번 주 수집예시
NEW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08.14 공포
NEW전자금융감독규정08.11 공포
NEW신용정보업감독규정08.09 공포
그 외 감시 법령 12건 변동 없음
02 · 대조

바뀐 조문만 남깁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받아 어느 조문의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계적으로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는 AI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 사실만 남습니다.

  • 조문 단위 좌우 대조
  • 추측 없음 · 원문 근거 그대로
  • 변경사항 확인은 전 요금제 무제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예시
개정 전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후
이용자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03 · 분석

우리 회사 기준으로 영향도를 분석합니다

확정된 변경 내용에 회사 정보(업권·등록 여부·취급 규모)를 대입해 영향도 등급과 분석 근거,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만듭니다. 필요한 건에만 실행합니다.

  • 영향도 높음·중간·낮음과 그 근거
  • 약관·내규·시스템별 검토 항목
  • 보고서를 결재 라인으로 바로 발송
AI 분석 결과예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높음
선불업 등록 사업자에 적용 가능성 높음 · 통지기한 단축으로 약관과 시스템 수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관 제8조 통지기한 30일 → 14일
알림 발송 배치 주기 조정
이용자 안내 문구 개정
기능

보고서 한 장까지 끝냅니다

개정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 라인에 올릴 문서와 그 근거까지 남습니다.

주간 요약 메일

매주 월요일, 감시 법령의 변동을 한 통으로 받습니다. 변동이 없으면 없다고 알려줍니다.

시행 임박 알림

공포는 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건을 시행일 기준으로 다시 알립니다. 공포 때 놓쳐도 한 번 더 걸립니다.

제재 동향

개인정보위·공정위·방미통위의 처분 사례를 모아, 비슷한 위반이 실제로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봅니다. 분석 한도를 쓰지 않습니다.

팀·역할 관리

조회만 할 사람과 분석을 실행할 사람을 나눕니다. 비용이 나는 권한은 하나뿐이라 관리가 단순합니다.

감사 기록 1년 보존

누가 언제 무엇을 조회하고 실행했는지 모든 요금제에서 1년간 남습니다. 요금제로 나누지 않습니다.

보고서 이메일 발송

완성된 보고서를 결재 라인으로 바로 보내거나 A4 문서(PDF)로 받습니다. 따로 옮겨 붙일 일이 없습니다.

상관분석

같은 시기에 바뀌는 법률·시행령·고시를 최대 10건까지 묶어, 위임 관계와 시행일 순서를 짚은 통합 보고서 한 장으로 받습니다.

현황 분석

개정으로 새로 생긴 의무를 문서 보관함에 올린 사내 규정·처리방침과 대조해, 무엇이 빠졌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원문 인용과 함께 정리합니다.

입법 동향·보도자료

국회에 올라온 법률안과 정부 보도자료를 감시 법령별로 모아 봅니다. 보도자료는 AI가 읽고 관련 법령과 두세 줄 요약을 붙입니다.

법령·고시 통합 회사 정보 기반 판정 분석 근거 원문 링크 실패 시 횟수 미차감 회사별 데이터 분리
누구에게 맞나

이런 팀이 편하게 씁니다

감시할 법령은 많은데 인원은 늘지 않는 조직에 맞습니다.

금융회사 준법감시부

감시 법령이 수십 개일 때

전자금융·신용정보·자금세탁까지 걸친 법령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개정이 잡히면 영향도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건만 분석합니다.

핀테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한두 명일 때

혼자 전 법령을 훑을 수 없습니다. 감지와 대조를 맡기고, 판단이 필요한 건에 시간을 씁니다.

지주·계열사 법무

회사마다 영향이 다를 때

같은 개정도 회사 정보에 따라 영향도가 갈립니다. 계열사별로 나눠 분석하고 근거를 남깁니다.

요금제

보는 건 무제한, AI 분석만 과금

개정 감지와 변경사항 확인은 요금제로 나누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이 드는 AI 분석 횟수로만 값을 매깁니다.

실무 도입

Business

컴플라이언스 실무 팀

가격 문의
감시 범위와 분석량에 맞춰 산정합니다
분석 횟수 협의
사용자 수·분석 모델 포함
  • 월 AI 분석 횟수 협의
  • 사용자 수 협의
  • 상관분석·현황 분석
  • 팀·역할 관리
  • 지원 협의
가격 문의
분석이 실패하면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다 써도 감지·변경사항 확인·알림은 그대로 계정은 문의 후 발급해 드립니다

요금제별 기능 비교

감지와 확인은 똑같이, 차이는 AI 분석의 양과 범위에만 있습니다.

기능FreeBusiness
감시·알림
감시 법령 등록무제한무제한
법령·고시 개정 감지✓✓
변경사항 확인(신구조문 대조)무제한무제한
주간 요약 메일·시행 임박 알림✓✓
업종별 감시 법령 묶음✓✓
입법 동향·보도자료·제재 동향✓✓
AI 분석
개정 건 영향도 분석월 3회횟수 협의
분석 모델기본 모델상위 모델 선택
상관분석(여러 개정 묶음)—횟수 협의
현황 분석(사내 문서 대조)—횟수 협의
문서 보관함—기본 10MB, 협의
보고서 PDF·메일 발송✓✓
분석 실패 시 횟수 미차감✓✓
관리·지원
사용자 수3명협의
팀·역할 관리✓✓
감사 기록 1년 보존✓✓
회사별 데이터 분리✓✓
지원메일 문의협의

한도를 다 쓰셔도 감지·변경사항 확인·알림은 계속됩니다. Business의 횟수·사용자 수·보관함 용량은 감시 범위에 맞춰 계약에서 정합니다.

이번 주 개정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문의를 주시면 감시 범위를 함께 잡고 계정을 발급해 드립니다. 설치할 것은 없습니다.